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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신용카드현금화 광고도 불법이에요: 불법금융광고 구별과 신고

"카드 한도 현금화",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는 금융당국이 불법금융광고로 보고 차단을 요청하는 대상입니다. 광고를 구별하는 법과 신고하는 곳을 정리했어요.

이 글의 순서 4개 항목
  1. 01광고부터 불법금융광고입니다
  2. 02이런 광고는 불법금융광고입니다
  3. 03광고를 봤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4. 04자주 묻는 질문

01광고부터 불법금융광고입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나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해 준다는 광고는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광고, 미등록 대부업 광고와 함께 대표적인 불법금융광고로 보고 차단을 요청하는 유형입니다.

광고를 낸 업자가 실제로 하는 일은 법으로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거래를 꾸민 카드 결제나, 카드로 산 물건을 할인해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제70조 제3항 제2호).
  • 정보통신망법은 휴대폰 결제로 같은 방식의 돈 융통을 해 주거나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제72조 제1항 제4호). 소액결제 현금화는 광고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를 돕는 내용의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상 유통이 금지된 불법정보이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나 접속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제44조의7).

02이런 광고는 불법금융광고입니다

아래는 설명을 위한 사기 광고 문구 예시입니다. 연락처와 주소는 넣지 않았습니다.

[사기 예시] 남은 카드 한도 그대로 현금으로, 신용 무관 [사기 예시] 소액결제·정보이용료 현금화 최고 비율 보장 [사기 예시] 정부 지원 서민대출 대상자 확인

구별하는 신호는 이렇습니다.

  • "한도", "현금화", "깡", "매입" 같은 말과 함께 연락처나 메신저 아이디만 적혀 있다
  • 업체 이름, 주소, 등록번호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다
  • 정부 기관이나 정식 금융회사처럼 보이게 꾸몄다
  • "기록이 남지 않는다", "카드사 몰래"처럼 불법을 숨겨 준다고 말한다

03광고를 봤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1. 1

    연락하지 말고 광고 화면이나 문자를 캡처해 둡니다.

  2. 2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불법금융신고센터나 금감원콜센터 1332로 제보합니다.

  3. 3

    문자로 받았다면 휴대폰의 스팸 신고 기능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4

    이미 돈을 보냈거나 협박을 받았다면 112에 바로 신고합니다.

광고 속 업체에 "확인만" 하려고 연락하는 것도 피하세요. 남긴 번호와 정보가 다른 사기에 쓰일 수 있습니다. 급한 돈 문제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Q&A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를 불법금융광고로 보고 차단을 요청합니다. 광고한 업자가 실제로 현금화를 해 주거나 중개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정보통신망법상 광고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참고한 자료

  1.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2. 금융감독원 1332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불법금융광고 규제
  4.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72조
  6.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공식 법령·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매달 다시 확인합니다. 잘못된 내용은 고침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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