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현금화 처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면?
신용카드현금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에요. 돈을 융통해 준 업자와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용한 사람이 받는 불이익까지 정리했어요.
01법이 금지하는 것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매출보다 많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해서 돈을 융통해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흔히 말하는 카드깡이 바로 이것입니다. 카드로 물건을 사게 한 뒤 그 물건을 할인해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융통해 주는 것도 같은 조항에서 처벌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02업자와 알선한 사람
이런 방식으로 돈을 융통해 주거나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업체가 바로 이 처벌 대상입니다.
03이용한 사람은요?
이 조항이 처벌 대상으로 정한 사람은 돈을 융통해 준 사람과 이를 중개·알선한 사람입니다. 이용한 사람의 형사 책임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처벌과 별개로 아래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 정지 또는 한도 축소
-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으로 오랫동안 대출·카드 발급 어려움
- 업체에 넘긴 정보가 범죄에 쓰여 수사 과정에 휘말릴 위험
내 경우가 어떤지 걱정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04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요?
정보통신망법은 휴대폰 결제(통신과금서비스)로 거래를 꾸미거나 산 물건을 할인해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융통해 준 사람과,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 이름만 다를 뿐 손해와 위험은 카드깡과 같습니다.
05지금 할 수 있는 일
- 1
아직 결제 전이라면 업체 연락을 끊습니다.
- 2
이미 정보를 넘겼다면 카드사에 연락해 카드를 정지합니다.
- 3
불법 업체는 1332(금융감독원)에 신고합니다.
처벌보다 무서운 것은 불어나는 빚입니다. 갚기 어렵다면 서민금융콜센터 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Q&A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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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공식 법령·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매달 다시 확인합니다. 잘못된 내용은 고침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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