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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인 이유와 피해 막는 법

휴대폰 소액결제로 현금을 받는 것도 카드깡과 같은 구조입니다. 손해와 위험, 그리고 결제 차단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순서 5개 항목
  1. 01어떤 구조인가요?
  2. 02왜 위험한가요?
  3. 03소액결제 막아 두기
  4. 04이미 결제했다면
  5. 05자주 묻는 질문

01어떤 구조인가요?

업자가 알려 준 곳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로 무언가를 산 것처럼 결제하고, 업자가 자기 몫을 뗀 나머지를 현금으로 보내 주는 방식입니다. 결제 금액은 다음 달 통신 요금에 그대로 청구됩니다.

02왜 위험한가요?

  • 정보통신망법은 휴대폰 결제로 거래를 꾸미거나 산 물건을 할인해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융통해 주는 것과,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하는 것을 처벌합니다(제72조 제1항 제4호).
  • 받은 돈보다 다음 달 내야 할 통신 요금이 더 큽니다.
  • 인증번호를 넘기면 업자가 한도까지 추가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통신 요금을 못 내면 휴대폰 이용이 정지되거나 연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거나 결제만 받고 연락이 끊기는 사기도 많습니다.

03소액결제 막아 두기

통신사 고객센터나 통신사 앱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한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가족 휴대폰도 함께 설정해 두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4이미 결제했다면

  1. 1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 결제를 막습니다.

  2. 2

    인증번호를 넘겼다면 비밀번호를 바꾸고 소액결제를 차단합니다.

  3. 3

    사기나 협박을 당했다면 대화 내용을 저장하고 112에 신고합니다.

통신 요금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면 혼자 버티지 말고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서 채무 상담을 받아 보세요.

Q&A자주 묻는 질문

네. 정보통신망법은 이런 방식으로 돈을 융통해 주거나 알선·광고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받은 돈보다 큰 금액을 통신 요금으로 갚아야 하는 손해도 그대로입니다.

이 글에 나오는 용어

참고한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2. 서민금융진흥원 1397
  3. 경찰청 112

공식 법령·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매달 다시 확인합니다. 잘못된 내용은 고침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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