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현금화 처벌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법원은 카드깡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결 4건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기준을 쉽게 정리했어요. 업체 수법을 따라 하라는 글이 아닙니다.
이 글의 순서 7개 항목
01먼저 알아 둘 것
아래 판결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두고 내린 판단이라, 내 경우에 그대로 들어맞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이 바뀐 뒤의 판결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은 두 가지 방식을 처벌합니다.
-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게 해서 돈을 융통해 주는 것
- 카드로 물품을 사게 한 뒤 그것을 할인해 사들여 돈을 융통해 주는 것
돈을 융통해 준 사람과 이를 중개·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사례 1. 카드로 산 물건을 다른 곳에 팔게 해도 처벌 대상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925 판결
업자가 다른 사람의 카드로 쌀을 산 뒤 그 쌀을 다른 곳에 처분하고, 대금에서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원심은 업자가 쌀을 직접 사들이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제3자에게 할인해 사들이게 하고 그 돈을 카드 주인에게 준 경우도 "할인 매입" 방식의 돈 융통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업자가 물건을 직접 사들이지 않아도, 카드로 산 물건을 싸게 처분해 현금을 마련해 줬다면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03사례 2. 다른 가맹점 명의로 카드 거래를 하면 회사도 처벌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180 판결
의약품 도매회사의 대표자 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카드 거래를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유죄를 그대로 인정했고, 회사가 직원의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에도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핵심: 다른 가맹점 명의로 하는 카드 거래는 그 자체로 처벌될 수 있고, 회사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가맹점 명의를 남에게 빌려주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04사례 3. "거래를 꾸몄는지"를 엄격하게 따진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도11504 판결
대법원은 형벌 조항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거래를 꾸민 결제를 처벌하는 조항은 실제 거래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제 대상이 된 실제 납부 거래가 있었고 금액도 그대로였다는 이유로 원심의 유죄 판단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이 판결은 특정 처벌 조항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판단한 것이지, 그런 방식이 안전하거나 합법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05사례 4. 법이 바뀌기 전의 상품권 사건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6606 판결
알선자가 카드로 상품권을 실제로 사서 할인업자에게 넘기고, 수수료를 뗀 돈을 카드 주인에게 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법 조항이 "거래를 꾸민 결제"만 처벌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은 상품권 구매가 실제로 있었고 금액대로 결제됐다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핵심: 이 판결 뒤 법에 "카드로 산 물품을 할인해 사들이는 방식"을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들어갔고, 사례 1이 바로 그 조항을 적용한 판결입니다. 오래된 판결만 보고 지금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06판결에서 읽을 수 있는 기준
- 1
결제가 실제 거래인지, 실제보다 부풀렸는지를 봅니다.
- 2
카드로 산 물건을 싸게 처분해 현금을 마련해 줬는지를 봅니다. 업자가 직접 사들이지 않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가맹점 명의로 거래했는지를 봅니다.
- 4
법이 바뀐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판례 해석은 사건마다 달라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내 경우가 걱정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고, 빚 문제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 함께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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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92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18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도1150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660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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