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다른 이름개인파산파산 면책
한 줄 뜻
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법원 절차를 거쳐 남은 빚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남은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고,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절차입니다.
- 모든 빚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파산과 면책은 따로 심사하지만,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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