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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담

개인회생 파산 차이, 나에게 맞는 제도는?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법원을 통해 빚 문제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어디서 상담받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순서 7개 항목
  1. 01두 제도 모두 법원 절차입니다
  2. 02개인회생
  3. 03파산
  4. 04간단 비교
  5. 05카드깡으로 생긴 빚이 있다면
  6. 06어디서 상담하나요?
  7. 07자주 묻는 질문

01두 제도 모두 법원 절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금융회사와의 조정이라면,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02개인회생

  •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법원이 인정한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일부를 갚고, 남은 빚은 면책받는 방식입니다.
  •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03파산

  •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남은 재산을 정리해 나누고,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 면책이 되지 않는 빚도 있고,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4간단 비교

  1. 1

    소득이 꾸준하고 일부는 갚을 수 있다: 개인회생을 먼저 상담

  2. 2

    갚을 방법이 거의 없다: 파산을 상담

  3. 3

    연체 초기이거나 조정으로 해결될 것 같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함께 상담

05카드깡으로 생긴 빚이 있다면

법은 파산 선고를 늦추려고 신용거래로 산 물건을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행위나, 지나친 낭비로 빚을 크게 늘린 일 등을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카드깡으로 생긴 빚은 이런 사유와 함께 따져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런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를 보고 면책을 허가할 수 있으니, 숨기지 말고 상담할 때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06어디서 상담하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채무조정과 함께 개인회생·파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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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으로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참고한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611조·제651조
  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3.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공식 법령·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매달 다시 확인합니다. 잘못된 내용은 고침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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