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차이, 나에게 맞는 제도는?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법원을 통해 빚 문제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어디서 상담받는지 정리했습니다.
01두 제도 모두 법원 절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금융회사와의 조정이라면,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02개인회생
-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법원이 인정한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일부를 갚고, 남은 빚은 면책받는 방식입니다.
-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03파산
-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남은 재산을 정리해 나누고,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 면책이 되지 않는 빚도 있고,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4간단 비교
- 1
소득이 꾸준하고 일부는 갚을 수 있다: 개인회생을 먼저 상담
- 2
갚을 방법이 거의 없다: 파산을 상담
- 3
연체 초기이거나 조정으로 해결될 것 같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함께 상담
05카드깡으로 생긴 빚이 있다면
법은 파산 선고를 늦추려고 신용거래로 산 물건을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행위나, 지나친 낭비로 빚을 크게 늘린 일 등을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카드깡으로 생긴 빚은 이런 사유와 함께 따져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런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를 보고 면책을 허가할 수 있으니, 숨기지 말고 상담할 때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06어디서 상담하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채무조정과 함께 개인회생·파산 상담 안내
"싸게 개인회생을 대신해 주겠다"는 무자격 브로커를 조심하세요.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Q&A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으로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면책 심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따져질 수 있지만, 법원이 경위를 보고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숨기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검색어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611조·제651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공식 법령·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매달 다시 확인합니다. 잘못된 내용은 고침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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