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다른 이름최고이자율최고금리 20%
한 줄 뜻
법정 최고금리는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이자의 법적 한도로, 현재 연 20%입니다.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라, 개인 사이 거래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등록하지 않은 불법 업체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에서 이자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 연 60%를 넘는 이자로 맺은 계약 등은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 수수료, 사례금, 공제금처럼 이름을 바꿔 받는 돈도 대부업법에서는 이자로 봅니다.
- 한도를 넘는 이자 약속은 효력이 없고, 이미 넘게 낸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하거나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를 요구받았다면 금융감독원 13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