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

법정 최고금리 연 20%, 넘는 이자는 갚아야 할까?

우리나라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이보다 높은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순서 6개 항목
  1. 01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2. 02이름을 바꿔도 이자입니다
  3. 0320%를 넘는 이자는요?
  4. 04직접 계산해 보기
  5. 05피해를 입었다면
  6. 06자주 묻는 질문

01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라, 개인 사이의 거래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불법 업체(불법사금융업자)는 2025년 7월 22일부터 맺거나 갱신한 계약에서 아예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속 자체가 무효입니다.

02이름을 바꿔도 이자입니다

대부업법에서는 수수료, 사례금, 공제금처럼 이름을 바꿔 받는 돈도 이자로 봅니다. 빌려준다면서 처음부터 일부를 떼고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320%를 넘는 이자는요?

  •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 이미 넘게 낸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하거나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고금리를 넘겨 이자를 받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자가 연 60%를 넘는 계약, 폭행·협박 등을 써서 맺은 현저히 불리한 계약, 성적인 촬영물을 요구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한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1332에 꼭 물어보세요.

04직접 계산해 보기

연 이자율은 대략 "1년 동안 내는 이자 ÷ 빌린 돈"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빌린 돈의 몇 퍼센트씩 이자를 낸다면, 그 숫자에 12를 곱한 값이 대략의 연 이자율입니다. 한 달에 2%만 넘어도 연 20%를 넘습니다.

05피해를 입었다면

  1. 1

    계약서, 입금 내역, 대화 내용을 저장합니다.

  2. 2

    금융감독원 1332에 상담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3

    협박이나 불법 추심이 있다면 112에 신고합니다.

높은 이자를 갚느라 다른 곳에서 또 빌리고 있다면, 그만 멈추고 금융감독원 1332나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 먼저 상담하세요.

Q&A자주 묻는 질문

연 20%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불법 업체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부터 이자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한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3.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법 제8조·제8조의2·제11조
  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2
  5.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도자료(2026. 8.)
  6.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공식 법령·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매달 다시 확인합니다. 잘못된 내용은 고침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댓글 0

업체 연락처·메신저 아이디는 자동으로 가려져요

아직 댓글이 없어요. 궁금한 점이나 경험을 처음으로 나눠 주세요.

고객센터 ·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3분 이내에 즉시 답장 드려요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