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0%, 넘는 이자는 갚아야 할까?
우리나라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이보다 높은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01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라, 개인 사이의 거래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불법 업체(불법사금융업자)는 2025년 7월 22일부터 맺거나 갱신한 계약에서 아예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속 자체가 무효입니다.
02이름을 바꿔도 이자입니다
대부업법에서는 수수료, 사례금, 공제금처럼 이름을 바꿔 받는 돈도 이자로 봅니다. 빌려준다면서 처음부터 일부를 떼고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320%를 넘는 이자는요?
-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 이미 넘게 낸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하거나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고금리를 넘겨 이자를 받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자가 연 60%를 넘는 계약, 폭행·협박 등을 써서 맺은 현저히 불리한 계약, 성적인 촬영물을 요구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한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1332에 꼭 물어보세요.
04직접 계산해 보기
연 이자율은 대략 "1년 동안 내는 이자 ÷ 빌린 돈"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빌린 돈의 몇 퍼센트씩 이자를 낸다면, 그 숫자에 12를 곱한 값이 대략의 연 이자율입니다. 한 달에 2%만 넘어도 연 20%를 넘습니다.
05피해를 입었다면
- 1
계약서, 입금 내역, 대화 내용을 저장합니다.
- 2
금융감독원 1332에 상담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3
협박이나 불법 추심이 있다면 112에 신고합니다.
높은 이자를 갚느라 다른 곳에서 또 빌리고 있다면, 그만 멈추고 금융감독원 1332나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 먼저 상담하세요.
Q&A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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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법 제8조·제8조의2·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2
-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도자료(2026. 8.)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공식 법령·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매달 다시 확인합니다. 잘못된 내용은 고침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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