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한 줄 뜻
이자제한법은 돈을 빌려주는 계약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정한 법으로, 현재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은 개인 사이의 금전 대차를 포함한 돈 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의 한도를 정합니다.
- 최고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현재 연 20%입니다.
- 금융회사·등록 대부업체와 등록하지 않은 불법 업체에는 이 법 대신 대부업법이 적용되고, 빌린 돈이 10만 원 미만이면 최고 이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도를 넘는 이자 약속은 그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 이미 넘게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남는 금액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금융감독원 1332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