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다른 이름여전법
한 줄 뜻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업과 카드 거래 질서를 정한 법으로, 카드깡을 금지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같은 여신전문금융업과 신용카드 거래에 관한 규칙을 정한 법입니다.
이 법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보다 많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해서 돈을 융통해 주는 행위, 카드로 산 물품을 할인해 사들여 돈을 융통해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런 일로 돈을 융통해 주거나 중개·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70조 제3항 제2호). 가맹점이 이런 일로 형을 선고받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제21조).
법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카드깡 업체를 알게 되었다면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